캐나다 정부 온라인 계정 정보 유출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 승인: 최대 5천 달러 청구 가능성

캐나다 연방 법원이 2020년 발생한 캐나다 국세청(CRA) 및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온라인 계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87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를 2026년 5월 5일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명의 캐나다인 개인 및 금융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노출된 것으로, 정부는 잘못을 부인하지만 장기적인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해커들은 2020년 6월 15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비밀번호로 정부 계정에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47,000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피해자 명의로 사기성 CERB(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신청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캐나다 정부 온라인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 집단 소송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2020년 6월 15일에서 8월 30일 사이 계정 접근이 있었고 정보가 사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 자격이 있습니다. KPMG로부터 합의 관련 이메일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며, breachsettlementcanada.kpmg.ca 웹사이트에서 성, SIN 마지막 세 자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은 계정 무단 접근 처리 시간 보상(최대 80달러), 개인 정보 사기 사용 처리 시간 보상(최대 200달러), 그리고 사기 손실이나 신분 도용 관련 비용 등 직접적인 피해 비용(최대 5,000달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구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